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54, 2022. 5. 10., 기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무효확인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무효확인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1, 2022. 2.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5조제2항위헌소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8, 2016. 10. 27.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9, 2014. 6. 25., 기각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도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17, 2014. 3. 31., 각하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원상복구명령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23, 2014. 3. 31., 기각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58, 2014. 3. 26., 인용
  처분 취소청구
   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5, 2014. 2. 26., 기각
  행위허가(주택법)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311, 2013. 12. 26., 인용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

10.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00160, 2013. 8. 28., 인용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1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40, 2013. 7. 25., 기각
  지목변경 불가처분 취소청구
   지목변경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57, 2013. 7. 25., 인용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11, 2013. 6. 10., 기각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14.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56, 2013. 4. 24., 기각
  원상회복명령 의무이행 심판청구
   원상회복명령의무이행심판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1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60호, 2013. 4. 23.,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984, 2013. 3. 11., 기각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12년

1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47, 2012. 12. 20., 기각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항만법

18.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64호, 2012. 1. 10., 기각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산광역시건축조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11호, 2012. 1. 10., 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령

201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671, 2011. 11. 21., 기각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개발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0, 2011. 7. 27., 기각
  산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협의및개발행위허가불가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2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4호, 2011. 5. 30., 기각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불가에따른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23.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10호, 2011. 4. 25., 기각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축산법

2010년

24. 부산지법 2010. 12. 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항소[각공2011상,13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 2010. 3. 2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960 판결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1075, 2010. 2. 22., 기각
  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및 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
   개발행위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및개발행위허가절차이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2009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546, 2009. 10. 20.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주택법제17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주택법 헌법재판소법

29. 창원지법 2009. 7. 2. 선고 2008구합306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항소〈롯데마트 창원점 건축 불허가 사건〉[각공2009하,143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8년

3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0, 2008. 5. 14., 기각
  개발행위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행정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취소및원상복구행정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31. 대전고등법원 2006. 8. 3. 선고 2006누369 판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포함)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주택법

32. 서울고등법원 2006. 7. 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누24249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2005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79, 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35.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5.8.15.(232),135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전고등법원 2005. 6. 23. 선고 2004누1436 판결
  [개발행위(토석채취)불허처분취소][미간행]
   개발행위불허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정부조직법

37.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제3자뇌물취득{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취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